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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8. 7. 1.] [법률 제8694호, 2007.12.14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89조 (業務의 委託)

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의 수납,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약정금

대법원 2018.08.29 선고 2016나13978 판례